법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, 2020. 9. 24., 기각
  입법부작위 위헌확인
   입법부작위위헌확인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6, 2015. 6. 25.
 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, 2014. 1. 28.
 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, 2012. 7. 26.
 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5, 2011. 11. 24.
 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제청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위헌제청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